법원이 파산 선고한 진주 한국국제대 주정완 논설위원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대학 캠퍼스에는 잡초만 무성했다.
교육부도 기본적으로 해산장려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.서울의 한 곳(인제대학원대학)을 제외한 19곳은 지방 사립대였다.
경영난 심화 악순환 학교가 문을 닫기도 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건 한국국제대가 국내에서 두 번째였다.법원이 파산 선고한 진주 한국국제대 주정완 논설위원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대학 캠퍼스에는 잡초만 무성했다.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.
2021년 10월에는 전남 광양의 한려대가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.주정완 기자 박 교수는 이사장의 불법 행위로 교육부 평가에서 중대한 벌점을 받은 게 결정타였다.
결정적인 고비는 2018년에 찾아왔다.
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.폐교 후 학교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중 30% 한도에서 학교 재단 경영진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.
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.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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